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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월 법인세 신고 주요내용

ezkyungli 2009-03-01 15706

2009. 3월 법인세 신고 주요내용

－ 국세청, 2008. 2

1.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 사업연도가 2008.12월중에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대상 법인 : 417천개(2007년 398천개)

○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 부당(일반)무신고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2. 일자리창출, job-sharing 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면제

■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하여는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 대상법인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일자리 창출기업)이며

*[기준율] '08년 수입금액 1천억 이상 : 10%, 1천억~3백억 : 5%, 3백억 미만 : 3%

○ 이번 법인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 (붙임 1)를 서면제출

■ 또한, Job-sharing, Work-sharing, 노사 양보교섭 등을 사유로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고용유지기업)과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력재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 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大賞 수상 중소기업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선진 노사문화 정착법인)은

－ 별도의 신청 없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이와 별도로 임금삭감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2월중 세법 개정 예정)

■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겠음.

3.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 도입 등 법인세 신고환경 대폭개선

■ 성실한 소규모사업자 신고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3.4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 성실납세방식신고는 ERP 도입 등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를 단순·표준화한 제도로서 신고서식이 31종에 불과(일반법인은 149종)

○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 도 운영(3.4부터)

* 인적사항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

■ 또한, 홈택스(HTS) 홈페이지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법인 명세 등을 제공하여 성실한 신고조정을 지원할 계획임.

■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법인세 분야 신고·납부 홈페이지도 개편하여 최신자료 및 핫이슈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겠음.

○ 이와는 별도로 조세감면사항, 각종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각종 세무정보를 HTS 홈페이지 및 E-mail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음.

4. 변칙회계처리 개연성 있는 항목 전산분석자료 개별통보

■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할 개연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보 하였음.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계상

○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 재고자산 계상누락 등을 통하여 원가 조절하는 경우 등

→ 총 28개 항목 42천명(전년도 33개항목 40천명)에 개별통지

■ 전산분석자료 개별 통보기업의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불성실신고법인은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예정

5. 이번 신고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 이번에 신고하는 12월 결산 법인부터 법인세 낮은 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

■ 중소기업 분납기간 연장

○ '09.1.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중소기업 분납기간을 종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손금·익금 불산입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07.12.31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외의 일반기업에 대하여도 당해연도 지출액 방식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은 「붙임 5」 참조

붙임 1

고용창출계획서

고용창출 계획서
1. 기본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 해당여부		여 · 부
최종신고 사업연도 수입금액(원)			연락처
2. 2009년 근로자 채용 및 채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 2008년 상시 근로자 수		명		* 상시 근로자 수 :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2009년	② 신청일 현재 증가인원	명
	③ 신청일 이후 채용계획	명
	④ 상시 근로자 수	명
증가인원수(④-①)		명		(1명 이상)
증가비율(④/①)		%		( 3%, 5%, 10% 이상)
3. 구체적인 신규채용계획 및 사유 : 별도첨부
2009년도 중에 근로자를 위와 같이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붙임 2	홈페이지에 구축될 내용

법 인 세 신 고 안 내	대분류	세부항목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 2009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 법인세 신고 보도자료 ○ 틀리기 쉬운 사항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법인 유형별 신고	○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차이
	? 영리법인	○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 ○ 영세법인의 간편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 비영리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사업소득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 공제·감면	○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일반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점검하기
	법인세 납부방법	○ 납부기한 ○ 분납
	법인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이란? ○ 중간예납세액계산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법인세 자료실	○ 가산세 요약 ○당좌대출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 환급가산금이자율 ○ 2009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다운로드) ○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다운로드)

붙임 3	성실신고를 돕기 위한 전산분석·안내 사례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 분산처리 혐의 분석

－ 서울 강남구에서 무역업을 하는 (주)□□인터내셔널은 2007년도 중 화장품, 귀금속, 한약 등을 구입하거나 단란주점, 룸싸롱 등에서 법인신용카드 403백만원을 사용하고

－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지출액은 28백만원(6.9%)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하여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 다른 경비로 분산처리 함으로써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부인 회피 및 사적비용 변칙처리 혐의 안내

■ 기업주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

－ 제조·출판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인 (주)□□는 2007년중 최대주주인 △△△(56세)의 子 △△△(28세)에게 연간 4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 같은 해 子 △△△는 해외에서 10개월 이상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인건비만 지급한 혐의 안내

■ 감면법인의 감가상각비 계산 유의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받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비용처리 할 수 없으므로

－ 이번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하되, 공제감면 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적극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안내

■ 법인신용카드 사적 사용혐의 분석

－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개발의 2008년도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 의류·구두 등 신변잡화 구입 7건 18백만원, 골프연습장·피부미용·예식장 등 업무무관업소 사용 25건 21백만원, 성형외과·치과 등 의료기관 사용 5건 5백만원, 백화점 등에서 공휴일 사용 416건 35백만원 등 총 79백만원의 사적사용 혐의 안내

■ 재고자산 계상누락으로 원가 과다계상여부 분석

－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는 2007년 매출액 6,171백만원에 매출원가를 5,664백만원 신고하였으나 기초 및 기말 재고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 도소매업의 경우 일정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재고누락을 통해 원가 조절한 혐의 안내

■ 세무조사 받은 법인의 신고소득률 분석

－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하는 (주)□□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2003사업연도 대상) 이후 신고소득률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 조사사업연도의 경정소득률은 12.3%(외형 4,377백만원, 경정소득 540백만원)이었으나 2005년 0.8%, 2006년 0.6%, 2007년 결손으로 조사 실시 이후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붙임 4	주요 전산분석·안내 항목

분석항목	분 석 방 법
①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분석	신용카드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거래내역 안내('08년 1~9월)
② 접대성경비 분산처리 여부 분석	귀금속, 골프장비, 룸싸롱, 단란주점 등에서 접대성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접대비를 다른 경비로 분산처리한 법인 안내('07사업연도)
③ 법인전환후 신고소득률 분석 안내	법인전환사업자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안내
④ 세무조사 법인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소득률 분석 및 조사사후관리사항 안내('03~'06년 조사분)
⑤ 재고조절을 통한 원가 과다계상여부 분석	기초·기말재고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상품·제품을 판매한 법인 안내('07사업연도)
⑥ 기업주 가족 인건비 지급법인 분석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안내('07사업연도)
⑦ 비사업용토지 양도내역 안내	'08년에 비사업토지를 양도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도록 토지 양도내역 안내
⑧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08년도 중 법인에게 지급된 손해보험금을 익금누락하지 않도록 안내
⑨ 자료상혐의자 등과 거래내역 안내	자료상혐의자, 중개인,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내역 ('08.1~9월)에 대해 안내하여 자기시정 기회 부여
⑩ 건설업법인의 가공원가 분석	건설업 법인 중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가공원가 허위계상 혐의법인 안내 ('07사업연도)
(11) 소비성경비 지출비중이 높은 법인	현금 지출이 수반되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광고비 등 소비성경비 지출 비중이 높은 법인 안내('07사업연도)
(12) 재고자산 차이분석	손익계산서상 전기말 재고액과 당기초 재고액의 적정여부 분석('06~'07사업연도)
(13)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정여부 분석	법인세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의 적정여부 분석 안내('06~'07사업연도)
(14) 국외기술료 수입 누락혐의 분석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 등을 수취하고 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안내('07사업연도)
(15)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법인 분석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 법인 안내('07사업연도)
(16)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이행안내	외부조정대상으로서 외부세무조정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 안내('07사업연도)
(17) 특수관계자 대여금 변칙처리 여부 분석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인정이자 계상누락법인 안내('07사업연도)
(1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분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지급이자 상당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안내('07사업연도)
(19) 수입이자 과소계상 여부 분석	손익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비교하여 이자수입 과소계상한 법인 안내('07사업연도)
(20) 수입업자의 신고내용 분석	골프용품 등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액 대비 소득률이 저조한 법인 안내('07사업연도)

붙임 5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법인세법 개정사항

①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55)

○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법인세율 인하

구 분	2008년. 1. 1	2009년. 1. 1	2010년. 1. 1
낮은 세율	11%	11%	10%
높은 세율	25%	22%	20%

* 공포한 날(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1%, 25% 적용

②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법§64)

○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 2009.1.1.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③ 법인세 신고기한 조정(법§60)

○ 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즉 말일기준으로 단순화

* 20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④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영§73)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였으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

⑤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법§58)

○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

* 2009.1.1.이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⑥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법§115)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의무 폐지

* 공포한 날(2008.12.26.)부터 시행

⑦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영§48)

○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 배분을 인정하였으며,

- 기존의 인건비, 매출원가 비율은 활용사례가 없어 삭제

⑧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영§42)

○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았으나,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하도록 함.

⑨ 보험회사의 구상손익 불인정(영§11)

○ 손해보험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손익은 실현된 손익이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

■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법§76의2~7)

○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적용특례(영부칙§23)

○ 2008.6.1.부터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폐지됨에 따라 채권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조정

- '08.6.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 지급일·매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현금주의)

- '08.6.1.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간경과분 채권이자를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50%, 그 다음 사업연도에 나머지 귀속(분할익금산입)

■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명확화(영§61)

○ 구상채권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은 물론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화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 개선(법§57)

○ 주식소유비율 판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자회사 주식 20%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영§94)

○ 해외투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등에 대하여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①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 중소기업이외의 일반기업에 대하여도 당기분방식을 허용하여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당기분방식(6% 한도) = 당해연도 R&D지출액×(3%+α)

① α=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0.5

②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년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

②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1)

○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 조정

*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25의2)

○ 고유가 극복을 위해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로 상향조정

*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④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감면(조특영§6)

○ 문화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정되는 문화산업을 조특법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내 중기업에게도 감면혜택 부여

⑤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25의3)

○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 상향 조정

⑥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조특법§6)

○ 창업 초기 벤처확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는 기간을 창업후 3년으로 늘려 세제지원 요건 완화

⑦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60, §61)

○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舊 본사·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5년거치 5년 분할납부하도록 확대

⑧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세액공제 신설(조특법§30조의2)

○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 중소기업이 2007.12.31. 현재 고용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⑨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63의3①)

○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

■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지원 신설(조특법§63의3 ②)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하여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하여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008.9.26.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일몰이 도래하여 2007년 폐지된 감면제도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조특법§5의3)

○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41)

○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시 세액공제(조특법§10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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